시설이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립유치원 시설이용료(임대료) 국가 보상 법안 추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오너들의 편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교육에 힘썼기 때문에 국가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명이 자체 법안 심사 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학비리가 요새 말이 많은데요. 특히나 유치원 비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보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 주는 딜과도 같은 협상입니다. 기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및 보조금 전환을 요구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에 내놓은 법안으로 보입니다.당론은 11월27일에 확정하고, 법안소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