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조세전가 효과

서울 부동산, 그 중 아파트의 상승세가 활발합니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까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세입자 전월세 전가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 반전세로 세금 상승분을 부담시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 주인은 일단 실거주자가 아닌 것일테고 보다 높은 가격의 전월세를 부를 겁니다.

실거주 아파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혹은 부담을 약화시키기 위해 본인은 외곽으로 빠지고 전세나 월세, 반전세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어떨까요?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면 기존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임차인이 되길 바랄 것입니다. 거주의 욕구보다 비용의 부담이 더 커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덜한 좀 더 외곽으로 거주를 옮길 의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외곽에서 매매를 통해 주택 구매를 하거나, 기존과 같은 임차인으로 지내겠죠.

그럼 다시 그 외곽은 수요 증가로 인해 매매든 전월세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한계선에 걸친 수준에서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매한가지인 셈입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를 겨냥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해야하는 사람들의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제거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사일수도 있고, 교육일수도 있습니다.사람들이 실거주하기 위한 동기요인을 없애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